10월 법무부 보도자료에서도 ’마약 청정국’ 등장 <br />마약사범 2014년 만 명 미만…2020년 만 8천 명 <br />’마약 청정국’ 개념의 공식적 근거 법무부에 문의 <br />학술 논문 ’마약류 범죄계수 20’을 기준으로 사용<br /><br /> <br />그제(15일) 열린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우리나라가 이제 더는 '마약 청정국'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최근 법무부 보도자료에도 등장하고 언론을 통해서도 자주 볼 수 있는 표현인데, '마약 청정국'은 어떤 개념이고 어디서 나온 기준인지 신호 기자가 알아봤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'마약과의 전쟁'을 강조하면서 '마약 청정국'이라는 개념을 사용했습니다. <br /> <br />[윤석열 / 대통령 (지난 15일 국정과제 점검회의) : 약 10여 년 전에는 우리나라가 '마약 청정국'이라고 했습니다.] <br /> <br />[한동훈 / 법무부장관 (지난 15일 국정과제 점검회의) : 2015년 이후부터는 우리나라는 더이상 '마약 청정국'이 아닙니다.] <br /> <br />이 '마약 청정국' 개념은 두 달 전 법무부 보도자료에서도 등장합니다. <br /> <br />인구 10만 명당 연간 마약사범 20명, 인구 5천만 명 기준으로는 만 명 이하인 국가를 '마약 청정국'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미 1만 명을 초과했기 때문에 그 지위를 상실했다고 표현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통령과 법무부장관, 법무부 보도자료의 표현은 마약사범이 만 명을 넘었다는 의미로 읽힙니다. <br /> <br />올해 5월에 나온 2021년 대검찰청 마약류 범죄백서에서도 만 명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2014년까지 만 명 아래였는데 2015년부터 만 명을 넘었고 2020년에 만 8천 명까지 올라갔다가 지난해 10% 정도 감소했다고 설명합니다. <br /> <br />'마약 청정국'이라는 표현은 없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럼 '마약 청정국'이라든가 '마약 청정국 지위'라는 개념이 어디서 나온 것인지 법무부에 물어봤습니다. <br /> <br />학술적으로 여러 논문에서 통용되는 표현이라 사용하고 있지만 국제기구에서 공식적으로 권고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검찰청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2014년 발간한 자료에는 'UN이 내는 세계마약 보고서에서는 '마약 청정국'의 개념이나 지위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하고 있지 않다'면서 '국제사회에서 그런 지위를 인정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'고 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[박성수 / 세명대 경찰학과 교수 :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이라는 표... (중략)<br /><br />YTN 신호 (sino@ytn.co.kr)<br />YTN 염다연 (ydy1213@naver.com)<br />촬영기자 : 이수현<br />그래픽 : 이은선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1217220733913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